의료급여 본인부담 상한금 신청 총정리

오늘은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인 의료급여 본인부담 상한 금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급여 본인부담 상한 금 신청대상 및 선정기준

의료급여 1종 및 2종 수급권자 중 급여대상 본인부 담음이 아래의 금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 금액 전액을 지원합니다.

■ 본인부담 보상제를 선적 용한 후, 본인이 지불한 본인부담 금액이 일정 수준(상한 기준액)을 초과한 경우 사후에 해당 시군구에서 그 초과 금액을 수급자에게 지급합니다. (비급여 항목은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선정기준 알아보기

■ 타 사업에서 지원받는 경우 지원받은 금액을 제외한 본인 부담금을 지급합니다.

■ 100% 본인부담 진료비를 제외합니다.

지료 개시일이 상한 일수를 초과한 경우 (급여 상한 기준을 초과하여 발생한 경우)
입원 식대 중 본인부담금 등
요양병원 중 정신병원과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을 제외한 요양병원에서 입원진료를 받는 수급권자가 의료급여 의뢰서 없이 다른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에 소요된 비용의 총액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급여 항목으로 진료를 받고 본인이 부담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수급권자 자신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의료급여가 발생한 경우는 의료급여 제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제외합니다.
수급권자 속임수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경우는 부당 이득금 징수 대상에 해당하므로 제외합니다.

본인부담 상한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1종 : 매 30일간 5만 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 지급
2종 : 연간 80만 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 지급
요양병원에 연간 240일 초과하여 입원한 경우는 연간 120만 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 지급
본인부담금 보상제를 먼저 적용한 후 본인부담금이 일정 수준(상한 기준액)을 초과한 경우, 사후에 시군구청에 초과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지급합니다.

신청은 건강보험공단이 보장기관에 지급 통보한 후 보장기관이 지급합니다.

신청절차 알아보기

신청절차는 먼저 시군구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하면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를 진행하여 대상자를 확정하고 서비스를 지원하게 됩니다. 문의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로 전화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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